스카이

결혼준비 사기 대책, 국민동의 청원

📌 출처

신혼부부 꿈 앗아가는 '결혼준비 사기'...정부 대책 마련 촉구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게시 4분 만에 100명의 동의를 얻어 화제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결혼 준비 과정에서의 사기 행태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 요청' 청원은 원단 바꿔치기, 예복업체 먹튀, 스냅촬영 업체의 계약금 편취 등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기 피해 실태를 고발했다.

image.png.jpg

청원인은 "품질이 낮은 원단을 고급 원단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계약금만 받고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일부 플래닝 업체들은 피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댓글을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피해가 이미 큰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어 결혼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청원인은 대책으로 ▲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피해자 구제 기금 마련 ▲업체 신뢰도 검증 플랫폼 구축 ▲소비자 권익 보호 제도 강화 등을 제시했다.

결혼준비 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증가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관련 피해 신고는 2021년 1,038건에서 2023년 1,505건으로 45% 증가했다.

한편, 정부는 결혼서비스 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결혼서비스업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에는 결혼준비대행 사업자 신고 의무화, 표준약관 제정,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국민동의청원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