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전

법적 결혼의 의미 퇴색? 혼인신고 미루는 커플 증가

  • "5쌍 중 1쌍, 결혼 후 1년 이상 혼인신고 지연"
  • "경제적 불이익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우려가 주요 원인"

 

최근 한국 사회에서 결혼식을 올리고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커플들이 늘어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부 5쌍 중 1쌍은 결혼 후 1년 이상 혼인신고를 미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지적됩니다.

  1. 경제적 불이익: 이른바 '혼인신고 페널티'로 불리는 청약이나 대출 관련 불이익
  2.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혼율 증가로 인한 장기적 관계에 대한 불안
  3. 자녀 계획 부재: 자녀가 없는 경우 혼인신고의 필요성을 덜 느낌
  4. 가족 간 갈등: 시댁과의 갈등 등 가족 관계의 복잡성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부 주택 청약 제한 완화, 대출 소득기준 상향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새로운 시대의 결혼 풍토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성균관대 구정우 교수는 "부부가 합의를 통해 반려자로서 확신을 얻을 때까지 혼인신고를 유예하는 것도 하나의 살아가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는 법적 결혼의 의미가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가족 제도와 사회 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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