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고... "나 대머리야" 고백, 충격!

이 사건은 결혼 생활 중 발생한 여러 문제들, 특히 배우자의 탈모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머리 문제에 대해서는 외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결혼 전에 반드시 고지할 의무 사항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혼인 취소 사유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탈모, 불임, 난임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들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기 결혼 즉 혼인 취소는 혼인 결정에 중요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이는 심각한 질병, 학력, 직업, 결혼, 이혼 여부 등에 대해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 방법에 한해 엄격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