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주년, 내 돈 가지고 튄 아내!

- 🤝 결혼 후,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률적으로 처벌되지 않음
- 💼 현재의 친족상도례로는 배우자 간의 재산범죄가 형사처벌되지 않음

혼인 후 재산범죄, 친족상도례 적용 안돼

40대 A씨는 태국 여성 B씨와 국제결혼을 했다. 그러나 결혼 1년 만에 B씨가 A씨 명의로 대출을 받아 태국으로 돈을 들고 사라졌다. A씨는 B씨를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법률상 배우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돼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 재산범죄에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정상적인 형사 처벌이 제한되거나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정식 혼인 관계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