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페널티 없어진다...

•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이 연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수혜 대상이 약 5만명 늘어날 전망이다.

• 그동안 맞벌이 가구는 소득 기준 때문에 근로장려금 혜택을 별로 받지 못했는데, 이번 조치로 단독가구 소득 기준의 2배 수준이 됐다.

• 정부는 맞벌이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을 완화해 맞벌이 가구의 실질적인 혜택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아울러 신생아 특례 대출과 신혼부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 이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지만, 일부에서는 소득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졌다는 지적도 있다.

요컨대 맞벌이 가구 지원 확대와 신혼부부 대상 대출 기준 완화 등 결혼·출산 장려 정책이 강화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