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스드메' 사라진다…정부, 웨딩업체 직권조사 실시

- 📉 정부는 '스드메' 서비스 업체의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8월 중 직권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 🤝 결혼준비대행사의 약관 개선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강화하고 표준약관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가 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준비 서비스 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8월 중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120만 원까지 확대해 육아휴직 사용 여건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최근 '스드메'로 통칭되는 결혼준비 서비스와 관련해 △계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부대서비스 끼워팔기 △불투명한 가격 정보 등 예비부부의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주로 결혼준비대행사의 약관을 점검하고, 불공정약관을 개선하기 위해 8월 중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업계 현황과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를 토대로 결혼준비대행업 분야 표준약관도 내년 1분기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주거와 관련해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출산가구 추가지원 및 가구원수별 면적 폐지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 공급 시 출산가구가 최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1순위로 선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