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동성결혼 허용...??

14일 삿포로 고등법원과 도쿄 지방법원 판결이 일본 동성 결혼 합법화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판결 날짜: 2024년 3월 14일
• 판결 장소: 삿포로 고등법원, 도쿄 지방법원
• 주요 쟁점:
  • 헌법 제14조 1항의 법 아래 평등 원칙 위반 여부
  • 헌법 제24조 2항의 개인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 원칙 위반 여부
  •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 소송 배경:
  • 동성 커플의 상속, 배우자 공제 등 불이익
  • 이성 커플 대비 차별적 취급
  • 헌법 제24조의 결혼의 자유 침해 주장
• 국가 측 주장:
  • 헌법은 동성 결혼을 보장하지 않음
  • 헌법 제24조는 혼인이 양성 간의 합의에만 기초한다고 규정
• 일본 동성 결혼 현황:
  • G7 국가 중 유일하게 동성 결혼 불허용
  • 일부 지역에서 파트너십 제도 운영
• 한국 동성 결혼 관련:
  •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국회 발의
  • 성소수자 및 동거 연인 포함

14일 판결 결과에 따라 일본 사회의 동성 결혼 인식과 관련 법 개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